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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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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따라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인근 법무사(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법무사(변호사)와 상담해야 한다. 개인이 직접 접수하고 진행할 수도 있지만, 준비해야 할 서류가 굉장히 많고, 아무리 잘 써서 내도 거의 반드시 보정 명령이 나오거나, 소명을 요구하는데,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법률 지식이 없는 개인이 하기엔 정말 버겁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건은 기각될만한 사건이 아님에도, 대리인 사무실에서 법원의 보정권고(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불성실한 신청으로 여겨져 사건이 기각되고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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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채무자의 상황이나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파산선고나 면책 결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 보수가 좀 더 들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받아줄 수 있는 경험 많고 능력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들이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채무자가 이에대해 설명하는 절차입니다.

​(본 블로그 포스팅 작성 날짜 이후에도 개시결정이 나오는대로 계속 본 포스팅에 추가되는 개시결정문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채무자가 신청서의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법정 부산개인파산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후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경우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개인회생이 가능하다는 진단이 내려지면, 고객의 의사를 물어보고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서류에 대해 설명해드리고, 이후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드립니다.

복지 수당을 받는 이들을 관리하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서는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소득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로그인하면 누구든 조회할 수 있다.

개인회생을 통해 부채를 감면받고 상환을 완료한 경우 공동망에서는 채무기록이 삭제되지만 채권자였던 금융기관에는 여전히 정보가 남아있기 때문에 채권자였던 금융기관에 여신거래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모두 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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